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1.(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13.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1. 13.

라. 상정일자 : 제267회(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0년12월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응급처치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응급처치 교육대상, 교육내용,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1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2019년 11월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2008년 21,905명에서 2018년 30,539명으로 약 39.4%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심장정지 발생률은 2008년 44.3명에서 2018년 59.5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아울러,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따라 생존율은 최대 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최대 6.2배 높아지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 이런 면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의 효과성과 학생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습·체험 위주의 응급처치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강래 의원)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적임. 단위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실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2시간 이상 외부강사 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직원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음.

(질문) (김강래 의원) 응급처치교육은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습·체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교재·교구 확보와 전문강사 섭외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체계적이고 효과적은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청의 계획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실습교육의 중요성에 동감하며, 자동심장충격기를 각 학교에 설치하였음. 전문강사 확보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보건교사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방안

3. 응급처치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응급처치교육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

5.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상)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실시 시간,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의 신고 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